일본 도쿄 스기나미구, 구글 스트리트뷰 이미지 삭제 신청하세요~

구글 스트리트뷰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일본 도쿄의 마치다시(町田市)  시의회에서 국가와 도시에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도쿄의 스기나미구(杉竝區)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배려와 관련 정보 삭제 요청에 대해 구글 일본 법인에 제의하여 일본 사회에서의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걱정하는 구민들이 직접 의견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진정 건수가 늘어나자, 스기나미구청에서 구글 일본 법인에 제의한 것으로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본인들의 생활습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된다.

스기나미구의 제의에 대해 구글 일본 법인에서는 '현재 인터넷 상에서 개별적인 삭제요구에 대응 중이다.'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스기나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생활지역 정보 삭제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문>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화면 확인 및 삭제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구글맵에 접속해서, 삭제를 희망하는 이미지 주소를 입력한다.
2. '지도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3. 지도가 표시되면 '스트리트뷰' 버튼을 클릭한다.
4. 지도 상에 파란선으로 표시된 도로를 클릭하면, 스트리트뷰 화면이 나온다.
5. 스트리트뷰 화면 위에 있는 '스트리트 HELP' 를 클릭한다.
6. '화면상의 부적절한 이미지 보고하기' 링크를 클릭한다.
7. 화면에 나오는 지시에 따라 조작한다.

조작방법을 잘 모르는 구민들을 위해서 구글로 문의전화를 할 수 있도록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도 안내해 주고 있는데, 스기나미구청 홈페이지 외에도 매월 1, 11, 21일 발행하는 해당 구의 홍보지에서도 11월 21일 삭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했다.

<스기나미구 홍보지에 실린, 생활지역 정보 삭제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문>

위 내용이 실린 구청 홍보지를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보면 된다.(5페이지)


아직 국내에서는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주요 포털사들을 통해서 상용화될 예정이라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는 없을 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사용자들의 웹 서비스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되는 부분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네티즌 및 일반인들에 의해 본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스트리트뷰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본인의 의지나 동의없이 사진이 찍히고 수천만명에게 노출될 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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