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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30 구글 스트리트뷰, 파문이 언제쯤 가라앉을까?

구글 스트리트뷰, 파문이 언제쯤 가라앉을까?

작년 5월 미국에서 시작하여 금년 8월 일본과 호주로 확대되었고, 10월에는 프랑스에서도 론칭된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이렇게 빠르게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처음 가보는 장소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등 유용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타인에 의해 전 세계로 공개되어 버리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로 변질될 위험도 있기 때문으로 어렵지 않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 서부에 갔을 때, 잠시 비버리힐즈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 멋진 정원과 평화로운 분위기의 집 한채가 눈에 띄어 사진을 찍으려다 주민에게 제지를 받았던 경험이 생각났다.

그래서  구글 스트리트뷰에서 비버리힐즈 지역을 확인해 보니 모든 도로들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당시 내가 찍으려고 했던 집은 특별히 삼엄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스타(?)의 집이었던 것인지 궁금해 지기 시작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구글 스트리트뷰 촬영 차량이 도쿄, 사이타마, 지바, 요코하마, 가마쿠라 등 12개 지역을 돌면서 촬영 중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로 잘 알려진 나라라 그런지 도쿄 마치다시(町田市)  시의회에서 국가와 도시에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일어난 상태이다.

해당 의견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해당 서비스로 인해 국가에 밀려온 의견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현상파악에 노력하는 것
2)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것
3) 주거전용지역 공개 적합성에 대한 국민 의견청취 후, 사업자에게 적절한 지도를 수행하는 것
4) 개인이나 자택 등을 무허가로 촬영하고,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도도부현미혹방지조례(都道府縣迷惑防止条例)에 미혹 행위로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5) 필요에 응해서 법정비를 수행하는 것

일본 내부에서는 현재 구글 스트리트뷰와 관련하여 찬반 목소리가 팽팽한 상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주택가 골목길까지 임의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개인 생활 공간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과 현 시점에서 구글의 업무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명확하게 불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는 모습이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단순히 흥미성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기 보다는, 국가별/지역별로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개인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제약성이 많은 서비스라는 홍보도 꼭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 스트리트뷰와 관련하여 법률사항이 어떠한지.. 이미 포털사들이 스트리트뷰와 거의 유사한 모델을 만들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문제를 해소시킨 건지 아니면 무작정 개발하기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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